신공공관리론의 장·단점과 보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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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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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신공공관리론의 장·단점과 보완방안(方案)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및 장점, 그리고 단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신공공관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들 수 있다아
① 민영화
㉠ 학자들의 견해
유훈교수는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부문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이하고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로 세분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정정길 교수는 ‘공기업이나 정부의 업무를 민간기업에게 담당시키는 것’이라고 정이한다. 이를 우리는 정부실패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에도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공공부문도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새로이 신공공관리론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아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시장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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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정부의 행정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정부의 간섭이 커져왔다.
원래 관리기능이 단순한 시장의 경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될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입이 자제되었다. 공공부문의 관리에 시장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은 행정국가화의 정도가 지나쳐 정부 실패가 일어 났다고 보았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시장지향성이란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장·단점과 보완방안법학행정레포트 ,
Ⅰ. 머리말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및 장점(長點)
1) 시장지향성
2) 경쟁지향성
3) 임무지향성
4) 성과지향성
5) 고객지향성
3. 공공관리론의 단점
1) 정부기능 이관의 역작용
2) 공공성의 포기
3) 인사개혁상의 문제
4) 성과지향성의 문제
5) 민주적책임의 문제
Ⅲ. 신공공관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1. 책임운영기관 운영철저
2. 시 민 헌장제 적극 시행
3. 시장성시험실시
Ⅳ. 맺음말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및 장점(長點)
1) 시장지향성 : 신자유주의적 관리
공공관리론은 공공 서비스의 시장지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 났고, 그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정부의 개입이 스타트되었다. 그리고 사바스는 ‘자산을 소유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라고 정이하고 있다아
㉡ 따라서 민영화의 정이는 ‘…(省略)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및 長點, 그리고 단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신공공관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方案)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