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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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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입장
북한政府는 Japan政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 법적 책임의 토대위에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수치스러운 과거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청산`하고,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 각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위 `위안부`라는 제도 수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국내법에 따라 밝혀내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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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1)위안부의 정이
Japan종군위안부의 문제에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Japan종군위안부를 어떻게 정이 할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즉 일상적 수준으로 벌어진 윤간이나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이십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Japan군 성 노예로 강압적으로 충원하고, 그들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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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Japan군의성 노예`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는 것이다. Japan군위안부가 어떻게 정이되는가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안부의 정이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따
“전쟁중 무장군대를 이용하여 그리고/또는 무장군대를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 여성. 실질적인 Japan군의 성노예”.
이와 관련하여 Japan政府는 1926년 Slavery Convention 1조 1항에 따르면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의 일부 혹은 전부가 어떤 개인에게 가해졌을 때 그 개인이 처한 신분이나 조건`이라고 정이되어 있는 `노예`(Slavery)라는 용어를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법 조항들에 비춰볼 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따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안부`라는 실제는 관련 국제인권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분명한 성적 노예이자 성적노예에 준하는 instance(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意見(의견)을 고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