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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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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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어떤 무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기 위하여 한국에 외관상 상거소를 설정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외관상으로만 행해지는 가장적인 연결점은 다음의 부진정법률의 회피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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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은 유효설이 영미, 독일, 한국, Japan 등에서 지배적이다. 다만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에서는 “사기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한다”는법언에 따라 무효설이 우세하다.
한편 각국의 국제사법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준거법을 정한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국제사법규정을 가진 나라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forum shopping(법정지 쇼핑)이라 하는데, 이도 부진정법률의 회피에 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A국 남과 B국 여는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A국과 B국을 피해서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C국에서 혼인을 거행하여 C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2) 부진정법률의 회피
특정국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한 불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한유리한 실질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부진정법률의 회피라 한다.
법률의 회피가 연결점의 회피라고 한다면 부진정법률의 회피는 국제사법의 회피라 할 수 있다아
2. 효력
1) 학설
(1) 무효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법률의 회피는 불법이라고 하는 무효설이 압도적이었다.
레포트/법학행정
연결점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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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의 변경
2) 구별관념
(1) 가장행위
이용된 법규의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법률의 회피와는 달리 이러한 법률요건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실현된 것처럼 가장되는 경우, 즉 국적 등 연결점을 변경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실상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법률요건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장해위라 한다. 즉 1974년 스페인 민법 제12조 제4항은 “스페인의 강행법…(To be continued )
연결점의 변경, 연결점확정, 연결점 확정이 기준시점 등 연결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이러한 부진정법률의 회피 내지 forum shopping은 각국의 국제사법이 통일되면 소멸하게 되지만 법률의 회피는 그러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