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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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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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와 법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72. 12. 12, 71누149)
2) 기타 사법규정(이해조정적규정)은 행정법관계 중 권력관계를 제외한 관리관계에만 적용된다
2. 행정법관계의 종류
1)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부대등한 관계로서, 대등자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일반규율적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1.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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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制限的 適用說)
1. 사법규定義(정의) 성격
1) (i) 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규정(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과, (ii) 법기술적 약속규정(기간?주소)은 일반규율적 규정이르모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관련판례>
징계기간요구의 기산에 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5조,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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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Ⅰ. 槪 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定義(정의) 흠결을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2) 제한적 적용설
법률관계의 내용 및 사법규定義(정의) 성질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현재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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