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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E.Savas의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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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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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vas의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법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필요한 모든 도시공공서비스를 사용자 부담concept(개념)을 도입, 실수요자에게 서비스공급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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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계약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②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산자가 많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③ 계약서에 적절한 조건이 포함되어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명시되어야 하고,

④ 정부의 效果(효과)적인 감시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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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주장에 의해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응익료로서 수수료, 입장료, 등의 형태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란 형태로 제도화 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에서 응익원칙의 논리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수익자 부담금제를 도…(skip)

① 공급단위 비용이 정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은 이윤추가가 기업활동의 동기이므로 기업의 이윤을 정부계약에가 포함시켜서 그 비용이 정부직영 때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②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립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공급하다 보면 적자가 예상될 경우 서비스의 어떤 부분 또는 질적인 면에서 계약과 달리 공급할 수도 있다

③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유혹할 수도 있다

④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에 입각하여 그것을 계속하지만 민간계약자의 경우 이와는 달리 적자가 계속되면 아예 회사를 해산해 버리는 수도 있다

⑤ 어떤 서비스의 경우는 건실한 전문민간기업체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민간계약공급이 정부가 직영하는 것보다 나쁠 수도 있고 민간기업끼리의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⑥ 민간과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지나치게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모든 조건을 면文化하여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약수정이 필요한 때에도 신축성 있게 여기에 대응해 줄 수 없어 민간기업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가 세금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상으로하여는 응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방법은 민간시장경제가 훨씬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고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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