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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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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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법의입법배경과및목적,보육시설의내역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definition 및 책임 주체
1. definition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reality(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definition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서지사항
3.definition 및 책임 주체
1) definition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호),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特性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2)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법 제4조 제2항). 아울러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
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법 제4조 제1항).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
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법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법 제28조 제1항)와 보육비의 보조(법 제36조)등에 의해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전달체계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意見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법 제5조 제1항).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보건복
지부가족부차관 · 노동부차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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